효율을 추구한다는 말은 좋게 들립니다만. 여기서 관건은 어떻게 효율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적자냐 흑자냐 하는것은 쓴 돈이 많냐 번 돈이 많냐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흑자로 만들려면 (1) 쓰는 돈을 줄이거나, (2) 버는 돈을 늘리거나, 둘 중 한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철도회사를 소유할 민간인이 아닌 철도 사용자 민간인으로서, 저는 두 번째의 상황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돈의 양을 줄이는건 힘들잖아요. 철도회사가 버는 돈은 기본적으론 기차요금에서 나오니, 버는 돈을 늘리려면 요금을 올리겠죠.
철도회사가 정부의 것이면, 당장 요금을 높여 흑자로 만들고 싶어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함부로 요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생길 수 밖에 없고, 모자란 돈은 세금으로 메꿉니다. 세금은 부자들은 더 높은 비율로 내지만, 기차요금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일정양의 돈을 내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가치의 사용료를 내는 것이예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각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적절한 가치의 기차요금을 내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철도서비스는 일반서비스와는 좀 다릅니다. 헬쓰장이 너무 비싸다면 안가면 그만인데, 병원비는 비싸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죠. 비슷하게 대중교통도 그 서비스를 살 수 없으면 시민들의 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회사가고 장사하고 여행하려면 기차타고 가야하기때문이죠. 지금 당장도 파업 때문에 철도를 제대로 이용못하니 시민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민간인이 운영하면....정말 청렴결백한 민간인이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기차요금을 올릴 수 없는 법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왠지 고양이에게 생선 넘겨주는거 같아요. 우리같은 민간인은 민간인의 마음을 잘 알죠... :)
그럼, 왜, 도대체, 정부는 철도사업을 민영화하려고 하는것일까요. 정부란건 민간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나라일 한번 잘해보라고 믿고 맏겨줬기 때문에 생긴것이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 역시 원래 민간인이었죠. 임기가 끝나면 다시 민간인이 되는거구요. 역시나 같은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청렴결백한 사람이 정부 일을 맏거나, 아니면 함부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있어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맏기면 땡이 아니라 계속 해서 제대로 잘 하고 있나 확인하고 감시하고 해야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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